2022학년도 CCTV 설치 운영 계획

송우초등학교

1. 목적

가. 학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 안전, 폭력 예방, 보안 및 화재∙도난 방지 등 효율적인 학생관리 및 시설관리

나.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교내 주요 시설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당직자 업무 경감

2.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 방법

가. 카메라 설치 현황 (*본관을 바라보고 좌측,우측)

번호	설치일시	설치장소	화소	화면	비고
1	2018.07.31.	신관 좌측(옆면)	500만	신관 좌측 통행로
2	2020.02.28.	신관 좌측(뒷쪽)	500만	신관 뒤
3	2020.02.28.	신관 우측현관	500만	신관 우측 출입로	*교사동
4	2018.07.31.	본관 중앙현관(뒷쪽)	500만	신관 우측 통행로
5	2018.07.31.	본관 중앙현관(뒷쪽)	500만	신관 앞쪽 통행로
6	2013.12.17.	우유보관소	41만	본관 중앙현관(뒷쪽)	*실내용으로 화질이 양호하여 교체 보류
7	2011.01.27.	신관 중앙현관	210만	신관 중앙 통행로
8	2020.07.28	본관 좌측(옆면)	500만	신관 좌측 출입로
9	2020.02.28.	본관 좌측현관	500만	본관 앞	*교사동
10	2020.02.28.	본관 중앙현관(앞쪽)	500만	조회대
11	2022.01.05.	본관중앙현관(옆쪽)	500만	본관앞우측통행록	구) 급식실(2) 카메라 위치변경
12	2018.07.31.	조회대(뒷쪽)	500만	본관 앞
13	2022.01.05.	본관우측현관벽면	500만	본관우측출입로	구) 운동장캐노피(우측) 카메라 위치변경
14	2022.01.05.	체육관 우측벽면 옥상	400만	제2(신설)주차장	신규설치
15	2022.01.05.	체육관우측벽면(1)	400만	체육관옆오르막길	신규설치
16	2022.01.05.	체육관우측벽면(2)	200만	제1(기존)주차장	신규설치(줌카메라)
17	2022.01.05.	체육관정문좌측	400만	정문방향통행로	신규설치
18	2022.01.05.	운동장캐노피(우측)	500만	운동장, 체육관	구) 급식실(1) 카메라 위치변경
19	2018.07.31.	조회대(앞쪽)	500만	운동장, 후문

01_운동장캐노피(우측)_운동장,체육관	02_본관중앙현관(옆쪽)_본관앞우측통행로	03_본관중앙현관(앞쪽)_사열대	04_본관좌측(옆면)_신관좌측출입구	05_사열대(뒷쪽)_본관앞	06_본관우측현관벽면_본관우측출입로	07_사열대(앞쪽) _운동장,후문	08_본관좌측현관_본관앞
09_본관중앙현관(뒷쪽)_신관우측통행로	10_본관중앙현관(뒷쪽)_신관앞쪽통행로	11_우유보관소_본관중앙현관(뒷쪽)	12_신관중앙현관_신관중앙통행로	13_신관우측현관_신관우측출입로	14_신관좌측(옆면)_신관좌측통행로	15_신관좌측(뒷면)_신관뒤	16_체육관정문좌측_정문방향통행로
17_체육관우측벽면(1)_체육관옆오르막길	18_체육관우측벽면옥상_제2(신설)주차장	19_체육관우측벽면(2)_제1(기존)주차장

나. 설치장소 기준

1) 카메라를 교사(校舍)밖에 설치할 경우 사각지대 및 생활지도 취약지역에 설치하되, 카메라가 학교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카메라를 교사(校舍)내에 설치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반드시 설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학교폭력 및 외부인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사각지역, 교문 안쪽 진입로 등

다. CCTV 운영 방법

1) CCTV 운영책임관 : 교감(총괄)

2) CCTV 운영 부서: 생활안전인권부

3) CCTV 관리 부서 : 행정실

3) 행정실장: CCTV 설치, CCTV 관련 외부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생활안전인권부장: 개인정보보호 담당, 학생 민원 처리, CCTV 운영 총괄

5)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6)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7)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 방법 :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처리

3. CCTV 운영협의회 구성

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 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 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 ․ 제공 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송우초 CCTV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CCTV 총괄책임자)
			교감
분야별 책임관 (설치, 기기 점검 및 관리, CCTV관련 외부 민원처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학생 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 학생 민원 처리, CCTV 운영 )
행정실장					생활인권부장
실시간 모니터링
교감, 배움터 지킴이, 숙직기사

4.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 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넣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zoom-in)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제3장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동 1층 당직실)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자.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5. 기타 사항

가. 안내판 설치 :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1) 설치 장소 : 정문 게시판 및 학교 내부(CCTV가 설치 된 곳)

2) 설치 내용

안내판 설치 위치

안내판 문구

1. 정문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 : 교내 시설물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촬영범위 : 정문, 후문 및 담장 등

촬영시간 : 연중(1일 24시간연속 촬영/녹화)

담    당 : 송우초등학교 교무실(031-543-1311)

송 우 초 등 학 교

2. 카메라 각 설치구역

CCTV

녹화중

나. CCTV 설치∙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

다. 교무실 모니터의 경우 학생 시청이 불가하도록 한다.

라. CCTV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붙임> 1. 점검표

2.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3. 위임장

4. 개인정보 통지서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7.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8.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제 내용

9. CCTV의 설치․운영 제한 등 주요 위반 사례

10.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관리 의부사항 및 위반시 벌칙표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계획 및 안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였는가?

<붙임2>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송우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붙임3>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송우초등학교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붙임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송우초등학교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5>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붙임6>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임7>

<참고>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1.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1.10.5일 3∼10번 CCTV/동영상, 21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1.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1.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1.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1.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1.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1.10.11) 받은 후 파기함(21.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1.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붙임8>

참 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제 내용

설치	○ 설치목적 제한(법 제25조제1항) ①법령에서 허용, ②범죄예방·수사, ③시설안전·화재예방, ④교통단속·정보수집	과태료 3천만원
	○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 설치 금지(법 제25조제2항)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과태료 5천만원
	○ 녹음금지 및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법 제25조제5항)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 설치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과태료 1천만원
관리	○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5조제6항, 지침 제47조)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과태료 3천만원 (유출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법 제25조제7항)	시정조치 명령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지침 제37조)	시정조치 명령
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지침 제40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파기	○ 보유기관 경과 후 즉시 파기 (법 제21조, 지침 제41조) - 보유기간 산정 곤란시 30일 이내 보관, 복원불가능 하도록 삭제	과태료 3천만원
열람	○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청구권(법 제35조, 지침 제44조제1항)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영상정보	과태료 3천만원
	○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지침 제44조제4항)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 초래(공공기관만) -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 기타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존재	시정조치 명령
	○ 열람 시 조치 사항(지침 제46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모자이크 등)	시정조치 명령

<붙임9>

CCTV의 설치․운영 제한 등 주요 위반 사례

① 안내판 미설치, 고지항목 일부 누락 사례

⇒ 영상정보처리자는 CCTV의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는 안내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제25조 제4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3항 제3호)

② CCTV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

⇒ 영상정보처리자는 CCTV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담당자 변경시 그 권한을 변경하는 한편, 권한의 변경사항을 3년간 기록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말아야함(제25조제6항, 지침 제51조 2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2항 제6호)

③ CCTV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를 잠금 장치 등 접근통제가 가능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제25조제6항, 지침 제51조 5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제75조 제2항 제6호)

<붙임10>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시 벌칙표

구분	주 요 내 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CCTV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CCTV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